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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9.11]“북핵 배경 잘 생각해야 … 위협 벗어나려면 한미 비핵화 긴밀 공조”

2019-11-15 16:33:24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9111400047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드라마틱… 북미 정밀한 접근 많이 부족
한미간 일상적 정보 업데이트 없어… 지소미아는 꼭 해결돼야
현재 방위비 문제만 부각. 넓은 관점서 한미동맹 되짚어 볼 때

주한 미국 대사로 있을 때 6자회담보다 비자 면제에 더 신경
공조 논의하기 앞서 사람들간 교류가 중요… 아직 갈 길 멀어
금강산 관광은 어려운 문제, 한국 머무는 동안 논의하고 싶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한 미 대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아태차관보는 미국 내 대표적인 동북아와 한반도 전문가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미국 수석대표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는 친한(親韓)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강원일보사와 강원대가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기조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힐 전 차관보를 지난 11일 오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만나 2시간가량 인터뷰했다. 통역은 힐 전 차관보와 국내 일정을 함께한 김희준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 대표이사가 도움을 줬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과거 6자회담을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다자 협상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 한미 간 일상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방위 문제에서도 한미 간이 공조를 같이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걸 안다. 대북문제만큼은 미국과 중국도 공조를 견고히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중(美中)이 함께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문제가 한미동맹을 흐리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지금 의견은 미 행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수십년간 한미 문제를 고민한 시민으로 드리는 사견(私見)이다. 한미는 과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를 자문하는 입장이라면 한미동맹은 단순히 방위뿐만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너무 방위비 문제만 부각되는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되짚어 볼 시기다.”

■북미관계가 흔들리면서 남북 관계도 원활치 않다. 남북미 관계가 왜 이처럼 악화됐다고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미 행정부는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의 핵 보유 목적이 방위가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집단이라는 것을 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을 했다. 이후 하노이 판문점 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밀한 접근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나? 북한 내부 무마용으로 북핵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핵을 통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잘 생각해야 한다. 분명히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한 의도로 핵을 개발한 결과로 핵을 보유한 것이다. 평화적인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가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제거해야만 다른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 남한도 북한에 대해 견고한 의견을 내야 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한미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북한을 대하는 트럼프의 정확한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내년 재선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견해도 나오는데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끌어들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북미 문제는 미국 내 정치 문제와 연관성이 적다. 미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만한 디테일한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만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미국은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일 갈등으로 지소미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대답에 앞서 나는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관과 변호사의 차이는 변호사의 경우 과거를 되짚어 보는 일을 하고 외교관은 미래를 전망하는 일을 한다고 답한다.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 모두 중요하다.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 특히 한·일, 한·미, 미·일 등 다자간 관계는 미국의 입장에서 지역 영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에 미국이 많은 노력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 미국 입장은 어느 한쪽 입장을 설명하기 힘든 상황으로 둘 다 중요하다. 다자간 문제는 단순한 답변으로 해결될 이슈가 아니다.”

■느슨해진 한미 관계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공이 이어졌다. 한반도가 위기다

“러시아는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주변국들을 괴롭힌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일반적인 답변을 한다면 그런 것에 기초해 한미동맹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앞서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것이 한반도가 주변국에서 안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질서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요 이유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장 화두다

“금강산은 단순히 금강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 시설 설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다. 모두 알고 있듯 남북 관계와 지역 문제를 포괄하는 이슈다. 중단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 등 복잡한 이슈가 포함된 문제로 굉장히 어렵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의견과 노력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고 싶다.”

■한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느슨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 주한 미국 대사와 국무부 차관보로 있을 때 6자회담보다 더 신경썼던 부분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었다.(힐 전 차관보는 2004~2005년 주한미대사, 2005~2006년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를 역임했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2008년 1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함께 많이 노력했다. 한미 공조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과 미국 간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맹이 되기 위해 험난한 일들을 거쳐 왔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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