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07] 황희 의원,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개최
2020-07-29 11:05:24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66
황희 의원,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개최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가 7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황희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경제협력포럼, 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 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 – 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2부에서는‘평화의 설계 그리고 제재 하의 합의 이행은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강원대 송영훈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김영준 국방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 이종운 한신대학교 교수, 이광훈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상철 회장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실패 요인으로 “남북과 미국간의 정치적 의지와 상호 신뢰가 부재했고, 북한은 미국을 가장 위협을 생각하는 등 상호 위협인식과 해결방식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자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중의 이해관계도 맞아야하는 국제문제이기 때문이며, 장기 대전략 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보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억제전략과 개입 전략을 동시에 사용해 압도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상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평화체제·군사통제를 함께 진전시켰으며, 무력충돌 및 전쟁 방지를 위한 상호 재래식 위협을 감소시켰다” 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에 종속된 상황이다. 미국과의 입장차이는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가 적대적이고 불신관계가 심하기 때문이다. 띠라서 적대적 불신관계를 해결에 나가면서 장기·포괄·단계적 접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며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당사사인 우리의 의지와 역할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원장은 “남북합의 파기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법칙으로 볼 때 반복적 죄수 딜레마 게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며 “북한은 믿음을 줘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게임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며 배신게임이 아닌 협력게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정책 해결을 위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리더쉽을 제안했다. 송 워장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국민의 뜻이나 공론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이다. 상대가 뭘 해야만 협력하겠다는 것은 모든 공을 북한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며 “국제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없기 때문에 한미관계 미중관계 북중관계 등 어떤 관계도 상수가 될 수 없으며 상황에 대해 현명하고 신중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이다. 신뢰가 쌓이면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남북한 관계도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영준 교수는 미국 내 한국통과 대북라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조 했다. 김 교수는 “미국 내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므로 미국 내에서 실제 한반도 정책에 대해 관여하는 사람들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미국 내 한국학 전문가들이라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게 하고 해당 로드맵에 대해 한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즉 미국 내 한국통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광훈 교수는 한반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한반도 정책은 외교안보 정책목표, 경제정책 목표, 사회통합 정책목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각각은 실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적 목표와 경제 정책적 목표간 상충으로 딜레마 상황이 될 수 있다” 며 “사회통합 정책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해도 남은 두 가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하는 트릴레마 상황에 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경제협력포럼, 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 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 – 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2부에서는‘평화의 설계 그리고 제재 하의 합의 이행은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강원대 송영훈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김영준 국방대 교수,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 이종운 한신대학교 교수, 이광훈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상철 회장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실패 요인으로 “남북과 미국간의 정치적 의지와 상호 신뢰가 부재했고, 북한은 미국을 가장 위협을 생각하는 등 상호 위협인식과 해결방식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자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중의 이해관계도 맞아야하는 국제문제이기 때문이며, 장기 대전략 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보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억제전략과 개입 전략을 동시에 사용해 압도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상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평화체제·군사통제를 함께 진전시켰으며, 무력충돌 및 전쟁 방지를 위한 상호 재래식 위협을 감소시켰다” 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에 종속된 상황이다. 미국과의 입장차이는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가 적대적이고 불신관계가 심하기 때문이다. 띠라서 적대적 불신관계를 해결에 나가면서 장기·포괄·단계적 접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며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당사사인 우리의 의지와 역할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원장은 “남북합의 파기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법칙으로 볼 때 반복적 죄수 딜레마 게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며 “북한은 믿음을 줘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게임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며 배신게임이 아닌 협력게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정책 해결을 위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리더쉽을 제안했다. 송 워장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국민의 뜻이나 공론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이다. 상대가 뭘 해야만 협력하겠다는 것은 모든 공을 북한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며 “국제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없기 때문에 한미관계 미중관계 북중관계 등 어떤 관계도 상수가 될 수 없으며 상황에 대해 현명하고 신중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이다. 신뢰가 쌓이면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남북한 관계도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영준 교수는 미국 내 한국통과 대북라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조 했다. 김 교수는 “미국 내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므로 미국 내에서 실제 한반도 정책에 대해 관여하는 사람들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미국 내 한국학 전문가들이라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게 하고 해당 로드맵에 대해 한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즉 미국 내 한국통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광훈 교수는 한반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한반도 정책은 외교안보 정책목표, 경제정책 목표, 사회통합 정책목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각각은 실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적 목표와 경제 정책적 목표간 상충으로 딜레마 상황이 될 수 있다” 며 “사회통합 정책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해도 남은 두 가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하는 트릴레마 상황에 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