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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9.11] 세션2=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의 입장과 역할

2019-11-15 16:30:22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9111400000

최완규 “남북관계 외교적 언사 아닌 실행이 중요”
에릭 존 “한미 대북정책 차이 줄이기 위한 협력 필수”
진징이 “한반도 평화체제 中에 안보·전략적 이득”
이즈미 “통일 주변국 아닌 한국인 스스로 해내야”

△사회=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한은 1980년 이후 핵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결국 유사시에 반응이 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 미국의 조선적대시정책 등의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 모두에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에게 민족정서가 강하게 투사된 연설을 했다. 이에 북은 우리 민족끼리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결국 모든 공약이 부정됐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지 매번 외교적 언사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에릭 존 전 미국 대사=한미관계에서 대북정책이 차이가 있었기에 좀 어렵기도 하고 미중관계가 어긋났기에 그만큼 대북공조가 어려워진 것도 있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일부 전투적으로 외교적인 이해를 잘 얻어내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서 힘의 부재를 느낀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지키는 것 등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국제관계)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을 통해서만 상대의 조치에 대해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친구도 될 수도 있다. 언론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외교 당사자들과도 이야기를 잘 해야겠지만 언론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진징이 中 베이징대 교수=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중국에게 안보이익, 전략이익 등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본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는 무력에 의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자기 나라의 전략에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하면 할수록 북한은 현재의 구조를 이어갈 수도 있으나 제재를 확 풀어버린다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확 일어날 것이다. 제재를 푸는 것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키가 될 수 있다.

△이즈미 하지메 日 도쿄국제대 교수=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 국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제재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바꾸는가, 정전협정을 어떻게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만 북한은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한반도에 세 가지 적대 관계가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면 평화가 생길 것이다. 남북관계, 미북관계, 일본과 북한 관계다. 남북간의 평화는 제도화해야 한다. 6자회담처럼 일본, 미국 등이 노력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

정리=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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