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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협력과 DMZ 평화 이용 위한 전문가 토론
"남북협력 진전 위해선 정부의 정치적 결단 요구돼"
"현장서 정책 아이디어 내고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DMZ만한 공간 없지만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남북 간에 논의 진행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어"
"좌고우면 하면 안돼…아이디어 시작만 하면 된다"
"논의만 하면 의미없어…北 인정하고 실천을 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남북협력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2020.05.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민간 전문가들이 접경지역과 DMZ(비무장지대)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한 정책 추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정신을 이어 남북 접경지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또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인간안보'를 강조하며, 남과 북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와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하면서 접경지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먼저 "동해북부선철도 건설사업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추진되고 있다"며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제기되면서 남북 협력 재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원장은 다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남북관계의 개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남북협력이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남북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경지역과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실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그러면서 ▲'DMZ 관리공단'과 같은 공동관리기구의 설치 ▲DMZ 내 지뢰 제거와 과정 공유를 통한 DMZ의 평화적 가치 제고 등을 주장하고, 냉전과 분단의 기억을 재현할 지뢰박물관 및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송 원장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국제사화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며 "말 잔치, 구상만 있는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정부·지역사회가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도 과감하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연간 약 220만명(외국인 약 22만명)이 관광을 하지만, 부산만 봐도 관광객이 1000만명이다. 숫자가 많지 않다. 더 늘릴 수 있는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DMZ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P 신규 관광코스도 실제로 어떻게 개발해야 할 지 설왕설래만 하다가 머물고 있다"며 "DMZ만큼 언택트 관광(비접촉 관광), ICT·스마트 관광, 웰니스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지대가 없고, DMZ만큼 평화지역을 보존할 곳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일례로 "문화관광 해설사의 교육 방법과 교육 과목, 시간만 봐도 지자체 별로 다르다"면서, 접경지역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DMZ 관광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6개 여행사에만 지정·허가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관광 역시 내외국인 구별없이 간소화 절차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남북협력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2020.05.25. park7691@newsis.com

나 대표는 끝으로 "세계관광기구(UNWTO)는 남한도 북한도 회원국"이라며 "사업을 글로벌하게 하려면 UNWTO 등과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관광을 실현하는 포럼 등을 끌어내는 일들을 함께 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DMZ를 중심으로 생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인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받아들이도록 접근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남북간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 등이 이미 포함됐다"며 "코로나 이후에 보건방역협력부터 시작해서 생명공동체 구축을 시작할 근거는 남북 정상간에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측과 추진하는 VR(가상현실) 투어나 북한 원산갈마국제공항·어랑비행장·삼지연비행장 등과 연계한 연계상품 개발, 개성공업지구의 평화관광지대화, 양덕온천지구 연계 웰니스 관광 등 다양한 특수 조성을 제안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언제든) 갈 수 있다"며 "5·24 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추진)하면 된다. 실제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너무 좌고우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남한의 재평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정치 주류가 된 점 등을 배경으로 "K-방역이라고 하는데, K-모델로서 K-평화, K-발전이 가능하다"며 "그 출발점은 접경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없으면 북한 관광은 가능하지 않다.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기보다 끊임없이 진화해서 쌓여있어. 시작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전협정을 감독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이끌 평화기구, 국제기구 유치를 제안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DMZ에 엄청난 돈 들여 행사를 했다"며, "누구 위한 행사인가. 청중이 북인가. 전혀 아니다. 전부 남쪽 청중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치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최 총장은 "결국은 제재 국면에서 한미 관계의 근원적 성찰을 전제로 해서 제재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는 이상, 단정적으로 말하면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일갈하며, "가열찬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논의라는 게 그저 추상 속에서 의미 있지만, 실천가능한 현실 영역에서는 전혀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최 총장은 끝으로 "북한을 타자화 시키지 않고, 북한의 상대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냐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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